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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애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했다.
국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는 지역가입자가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해당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조하도록 신설했다.
한편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이나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납부예외자의 비율은 2006년 491만 명에서 2009년 505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따라서 실업 상태의 지역가입자와 차상위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122만 명과 차상위 계층 40만 명이 연금보험료 5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0-04-27/수정일: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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